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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조달업무
시설공사의 정의
- 시설공사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.
- 1.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, 건축공사, 산업설비공사, 조경공사, 환경시설공사,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․유지․보수하는 공사(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)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
- 2.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,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,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,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등
시설공사 계약요청 범위
- 1. 정부조직법 제27조 제7항(조달청)
- 정부의 주요 시설공사 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
- 2.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3(계약 체결의 요청 등)
- 국가기관 : 추정가격 30억원(전문·전기·정보통신·소방은 3억원)이상인 공사
- 3. 수요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조달청장이 체결한 수요물자 또는 공사관련 장기계속계약의 제2차이후의 계약
- 4. 다른 법령에서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 공사
조달요청범위의 변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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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요청기관 | '94.6.30 이전 | '94.6.30 이후 | '95.1.1 이후 | '98.7.9 이후 | '05.1.1 이후 | '07.1.1 이후 | '08.1.1 이후 | '10.1.1 이후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국가기관 | 2억원이상 | 20억원이상 | 좌 동 | 30억원이상 | 좌동 | 좌동 | 좌동 | 좌동 | |
| 지방 자치단체 |
서울시 | 15억원이상 | 50억원이상 | pq,대안, 일괄 입찰 | pq,대안, 일괄 입찰 | 200억원이상pq, 대안, 일괄 입찰 | 500억원이상pq, 대안, 일괄 입찰 | 대안, 일괄 입찰 | 임의 |
| 광역시 | 상동 | pq,대안, 일괄 입찰 | 상동 | 상동 | 상동 | 상동 | 상동 | ||
| 도시군 | 상동 | pq,대안, 일괄 입찰 | 상동 | 상동 | 상동 | 상동 | 상동 | ||
- 담당부서 : 시설총괄과
- 042-724-70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