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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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참여 종합민원센터 질의ㆍ사례 계약법규 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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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계약법규 질의 중 핵심문답 top 10** 이 표는 계약법규에 관하여 최근 빈번하게 질의가 되고 있는 민원을 골라 제목, 등록일 항목으로 구성하여 보여줍니다. 제목링크를 통해서 상세내용으로 이동합니다.
질의내용	등록일
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 시,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방법	2023-08-30
협상에 의한 계약 재공고입찰 후 수의계약 시, 기술능력평가 여부	2023-08-30
물가변동 조정신청일의 적용 기준	2023-08-30
보험료(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) 사후정산	2023-08-30
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가능 여부	2023-08-30
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방법과 선금급 공제 여부	2023-08-30
공동계약에서 구성원의 중도탈퇴로 인한 공동도급내용 변경	2023-08-30
하수급인의 선금포기 시, 계약상대자(원도급자)의 선금 반환 여부	2023-08-30
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공사계약의 1인 수의계약 가능 여부	2023-08-30
계약담당공무원(계약담당자)의 범위	2023-08-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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