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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조달업무
외자의 정의
- 외자는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지 아니하거나 차관자금으로 구매하는 물자 및 용역을 말합니다.
외자구매의 특성
- 외자구매는 국제무역을 통한 외국산 물품 및 용역의 직접 구매라는 점에서 내자구매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점이 있으나 그 중에서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입찰서 기술(규격)검토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합니다. 정부가 제 시한 구매규격 · 조건과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규격 · 조건의 부합여 부를 검토하여 입찰자의 입찰규격 · 조건이 정부의 구매규격·조건을 충족하고 국가에 가장 유리한 입 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.
- 외자의 계약자는 입찰자와 공급자를 말하며 계약의 이행에 있어 연대 책임이 있습니다.
- 외자를 구매하기 위하여 국제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입찰기일 40일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외자의 성질상 이에 따르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4일 또는 10일 까지 단축할 수 있습니다.
- 조달절차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통화, 보증금납부의 형태 및 시기, 신용장에 의한 대가의 지급, 검사 등에 대하여는 국제 상관례에 의할 수 있습니다.
- 국제무역은 신용상태의 변화로 발생될 수 있는 신용위험(credit risk), 환율의 변동에 따른 환위험(exchange risk), 국가의 정책변화나 천재지변 등에서 오는 불가항력위험 (force majeure) 등 많은 위험들이 존재합니다.
- 외자는 국외로부터 도입되므로 장기간의 해상(항공)운송 과정에서 발생될지 모르는 제반 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외자를 수입적하보험에 부보할 수 있습니다.
- 외자구매는「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」 제8조에 따라 한국어를 원칙으로 하며 영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
외자구매제도
- 구매자금
- 외자를 구매할 수 있는 자금에는 국회의 승인을 얻은 세출예산과 외국의 정부, 경제협력기구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되는 공공차관 자금이 있습니다.
우리나라는 현재 각종 차관자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고, 1999년 집행이 완료되어 차관자금에 의한 외자 구매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.
- 외자를 구매할 수 있는 자금에는 국회의 승인을 얻은 세출예산과 외국의 정부, 경제협력기구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되는 공공차관 자금이 있습니다.
- 구매계약방법
- 가. 경쟁성에 따른 계약방법
좌우로 이동이 가능합니다.
경쟁성에 따른 계약방법 경쟁성에 따른 계약방법 표로 계약방법, 대상자 대상물품을 안내합니다. 계약방법 대상자 대상물품 일반경쟁 입찰참가희망자 일반규격 제품 지명경쟁 지명 받은 자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·기술·자재·물품이 아니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수의계약 수의계약 대상자 단일생산품,이미 도입된 기자재의 부품 등 - 나. 공급방식에 따른 계약방법
- 총액계약 : 수요기관의 개별 조달요청에 따라 총액으로 계약하여 공급
- 단가계약 : 수요빈도가 높은 물품에 대하여 단가로 계약을 체결하여 두고 수요기관이 해당 물품을 조달요청할 경우, 조달청이 계약자에게 납품요구하여 공급
- 다. 규격 · 가격 동시입찰
-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한 후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계약방법입니다.
- 라. 2단계 경쟁 입찰
-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결과 2인 이상이 적격자로 확정된 경우 이들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입찰방법입니다.
- 마. 협상에 의한 계약
- 계약의 전문성 · 기술성 · 긴급성 등이 필요한 물품 · 용역에 대하여 다수의 입찰자로부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제출 받아 평가한 뒤,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계약방법입니다.
- 바. 일괄(All or None basis) 구매방법
- 일괄 구매는 당해 물품이 관련 기자재 등 수요 목적상 동일제작자의 제품으로 구매할 경우 또는 소액 다종 품목으로써 동일 공급자로부터 모두 구매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.
이 방법은 구매대상품목을 전부 또는 그룹별로 묶어 단일 공급자 또는 제작자로부터 구매하기 위하여 입찰가격을 품목별로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전 품목 또는 그룹별로 대비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. (예：철도차량 부품 등).
- 일괄 구매는 당해 물품이 관련 기자재 등 수요 목적상 동일제작자의 제품으로 구매할 경우 또는 소액 다종 품목으로써 동일 공급자로부터 모두 구매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.
- 가. 경쟁성에 따른 계약방법
외자구매의 가격조건
- 무역거래에 있어서 적용되는 인도조건은 인도 장소, 포함비용의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되는데 국제간의 물품구매에 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인도조건은 지정장소 운송인인도(FCA), 지정 선적항 본선인도(FOB), 지정목적항 운임포함인도(CFR), 지정목적지 운송비지급인도(CPT), 지정목적항 운임 · 보험료포함인도(CIF), 지정목적지 운송비 · 보험료지급인도(CIP), 지정목적지 도착지인도(DAP), 지정목적지 도착지양하인도(DPU), 지정목적지 관세지급인도(DDP)이며 조달청에서도 이들 인도조건으로 대부분의 외자를 구매하고 있습니다.
또한, 조달청의 경우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국제규칙(인코텀즈 2020)에는 없으나 국내에서 공급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하는 인도조건으로 수요기관 지정 장소도(DTE : Delivered To End-user's site)가 있습니다.
★ INCOTERMS 2020의 구조
좌우로 이동이 가능합니다.
| 구분 | 운송방식 | 조건 | 코드 | 비용이전 | 위험이전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운송비 미지급인도 |
복합운송 | 운송인인도 | FCA(Free Carrier) | 운송인의 지정장소 인도이후 매수인 부담 |
지정장소 인도이후 매수인부담 |
| 해상운송 | 본선인도 | FOB(Free on Board) | 본선상에 적재된 이후 매수인 부담 | 본선상에 적재된 이후 매수인 부담 | |
| 운송비 지급인도 | 해상운송 | 운임포함 인도 | CFR(Cost and Freight) | 목적항까지 매도인 (수출자) 부담 | 본선상에 적재된 이후 매수인 부담 |
| 운임·보험료 포함 인도 | CIF(Cost, Insurance and Freight) | 목적항까지 매도인 (수출자) 부담 | 본선상에 적재된 이후 매수인 부담 | ||
| 복합운송 | 운송비 지급인도 | CPT (Carriage Paid to) | 목적지까지 매도인 (수출자) 부담 | 지정적재지 인도이후 매수인 부담 | |
| 운송비, 보험료 지급인도 | CIP(Carriage and Insurance Paid) | 목적지까지 매도인 (수출자) 부담 | 지정적재지 인도이후 매수인 부담 | ||
| 양륙지인도 | 복합운송 | 도착장소인도 | DAP(Delivered At Place) | 매수인의 목적지점까지 매도인이 관세, 부가세, 제세 등을 제외한 제비용 부담 | 매수인의 목적지점까지 매도인 부담 |
| 도착지양하인도 | DPU(Delivered at Place Unloaded) | 매수인의 목적지점까지 매도인이 관세, 부가세, 제세 등을 제외한 제비용 부담 | 매수인의 목적지점까지 매도인 부담 | ||
| 관세지급인도 | DDP(Delivered Duty Paid) | 매수인의 목적지점까지 매도인이 관세 등을 포함하여 제비용 부담 | 매수인의 목적지점까지 매도인이 부담 |
- 담당부서 : 해외물자과
- 042-724-7330,75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