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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국민참여
설문조사는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간입니다.
설문내용을 보시고 각 문항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근거
-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(2022.7.5 시행)
공익신고제도
-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을 알게된 때에는 이를 시정하고자 공익 신고기관에 신고하는 제도
부패신고와 공익신고의 비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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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분 | 부패신고 | 공익신고 |
|---|---|---|
| 신고 대상 | 공공부문의 부패행위(뇌물수수, 예산낭비 등) | ①국민의 건강 ·안전 ②환경 ③소비자 이익 ④공정 경쟁을 침해하는‘공익침해행위’ |
| 신고처 | 부패행위를 ①권익위 ②수사기관 ③감사원 ④피신고자 소속 공공기관 및 ⑤그 감독기관에 신고 | ①공익침해행위 발생 기관·기업(자기시정 기회) ②소관 행정·감독기관 ③수사기관 ④권익위 ⑤국회의원 ⑥신고대상법률의 집행 관련 공공단체 |
| 제재 | ①신분비밀보호 위반자 징계요구 및 형사처벌 ②불이익조치자 징계요구 ③불이익조치자 및 보호조치불응자, 자료제출․진술․조회요구불응자 과태료부과 | ①신분비밀보호 위반자 및 불이익조치자 징계요구 및 형사처벌 ②보호조치불응자 형사처벌 ③자료제출․출석․진술거부자 과태료부과 |
| 화해 권고 | 규정 없음 | 직권․신청에 따른 화해권고 ①화해조서작성 ②분과위원회 조정주선 ③화해안 확정 ④전원위원회 보고 |
| 보상금 | 부패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수입회복 등을 가져온 경우 보상금 지급 ※상한액 : 20억, 최저 한도액 : 없음 |
공익신고로 인해 국가·지자체에 수입회복 등을 가져온 경우 보상금 지급 ※상한액 : 10억, 최저 한도액 : 20만원 ※ 과태료․이행강제금․과징금 등도 지급사유로 확대 |
| 보상금 상환 | 규정 없음 | 지자체 수입회복 등으로 인한 보상금을 지자체로부터 상환 |
| 포상금 | 부패신고로 인해 공익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지급 | 규정 없음 |
| 구조금 | 규정 없음 | 공익신고로 인한 치료 · 이사 · 쟁송비용 지출 및 임금 손실 시 구조금 지급→구조금 지급 범위에서 손해배상 청구권 대위 |
| 타 기관 신고 | ①보호가능 ②보상불가능 | ①보호가능 ②보상가능 ③구조가능 |
| 정보 시스템 | 규정 없음 | 보상․구조금 중복 지급 금지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․운용 |
신고대상 공익침해행위
- 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별표에 규정된 법률*의 벌칙이나 인·허가의 취소처분,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
- 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, 「식품위생법」, 「의료법」 등 471개 법률
공익침해행위 예시
- 건강분야 :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·판매, 불량식품 제조·유통 등
- 환경분야 : 폐기물 불법매립 등
- 안전분야 : 가짜 냉매가스 판매, 교량 부실시공 등
- 소비자 이익 분야 : 유사석유 판매, 의약품 리베이트 등
- 공정 경쟁 분야 : 가격 담합 등
공익신고 접수기관
- 국민권익위원회
- 수사기관
- 국회의원
-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·기관·단체·기업 등의 대표자 및 사용자
-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·감독·규제·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·감독기관
-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·공단 등 공공단체
공익신고 처리 절차
공익신고방법
- 인터넷
-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패·공익신고- "공익신고하기" 코너
- 방문/우편
- (120-705)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(미근동 257)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
- 팩스
- 044-200-7972
공익신고자 보호
- 신고자 동의 없이 신분공개 금지, 신변보호, 보호조치 등
보상금 지급
-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수입 회복·증대 시 최고 10억원까지 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
- 담당부서 : 감사담당관
- 042-724-7015